법령 민법 제10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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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순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04.12 선고 2018가합106508 판결
 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66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82;공1986.2.1.(769),26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지방세법